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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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서울고법 1988. 11. 2. 선고 88구3514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558]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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